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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국(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이 12일 대전시의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대전시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억울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비록 자신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20년 동안 운영해오고는 있지만, 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이해충돌 발생 여지도 없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각 학교에 자료제출을 지시, 이를 취합해 5월 25일 정 의원에게 보냈다. 이 자료에는 최근 4년간의 계약 금액과 기간, 100여 개의 업체명 등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취급하는 9개 업체는 지난 7일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정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등과 관련한 회사를 20여 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대표로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 의원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대전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대전교육청이 6월 중 117억 원 상당의 스마트칠판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주장은 허위사실"

이러한 자신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12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선 자신이 자료요구에 나선 이유는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PC구매 계약이 진행됐고, 전산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일부 업체가 수년간 매년 약 60여 개 이상의 초·중·고 및 대전시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원이자 예산결산의원으로 시민의 혈세 낭비,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소수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결위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요구를 통해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쟁회사의 비밀 사항은 자료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제출 받지도 않았다. 제가 받은 내용은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전산기기 구매, 전자 전자기기 임대 현황, 가구 구입 현황으로, 학교 선정 업체, 계약 금액, 계약 방법, 유지보수 등 대부분 엑셀표로 만든 단순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다 공개된 내용이며, 특히 6월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 기관의 감시를 위해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년간 정보통신 관련 회사를 운영해 왔기에 관련 업계 전문가로서 업체 및 계약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 따라서 불합리한 계약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이 자료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