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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소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36주년 기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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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소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6월항쟁은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항쟁으로서 온 거리를 가득 채웠던 함성과 험난했던 민주화의 여정, 그리고 민중들의 숭고한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 또 "민주화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생태 위기, 전쟁, 불평등, 정치 양극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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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지선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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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했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시각의 미중 갈등과 한반도 평화 위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은 심아정 피스모모평화페미니즘연구소 연구팀장과 한성훈 연세대 학술연구교수가 담당했다.

"트럼프가 수단으로 쓴 포퓰리즘, 반민주주의적-반정치적"

여기서는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부 토론에 대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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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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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적 저발전 국가에서 일종의 동원 기제로 알려졌던 포퓰리즘이, 21세기 들어 유럽에서 좌우파 모두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등장했고,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나 속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연관하여 대표성, 민주주의, 정치의 3가지 개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즘이야말로 어떤 정치 이념보다 더 강력한 '대표'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민주주의에서 배태된 이념·현상이지만, 언제든지 반민주주의적인 속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정치적 운동이라기보다는 반정치적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인터넷 투표와 온라인 토론 등 현대에 등장한 다양한 기술적 참여 방법을 통해서 대표제 민주주의를 기술관료-포퓰리즘이나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반민주주의와 반정치를 넘어서서 '몰정치적(unpolitical)'의 영역으로 사회를 이끈다"고 설명헀다.

"'이준석 현상'은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

이 교수는 한국정치에서 포퓰리즘적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이준석 현상'을 들었다. 이것을 '소수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제3의 외집단(수도권-엘리트-젊은 여성)을 설정하고,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저소득-불안정-'이대남'들)' 대신 이들 '제3의 집단에 더 많이 관심을 쏟는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한다. 즉, "외집단이 '평범한 우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여 지지자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조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다.

이어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기존의 정당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기득권 으로 인식될 때, 그것을 세대의 문제, 대표 집단의 문제로 규정한 후, 미디어화와 셀러브리티화라는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용하여 혐오와 배제를 극단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반민주적·반정치적 기획의 성공 사례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포퓰리즘과 법률주의의 결합, 혹은 포퓰리즘의 법률주의적 현상이라는 틀에서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법률주의적 포퓰리즘은 특히 헝가리, 폴란드, 터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자주 나타난다"며 "그 양상은 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무시와 억압,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국민을 분리·배제하는 반다원주의적 성격의 강화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통치에서는 무엇보다 타협과 조정에 따른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해결책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반민주주의, 반정치적 성격이 문제가 된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수단을 배제하고 법에 의한 강제적 문제 해결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정치에서 법률주의적 포퓰리즘의 양상은 정치적 대표성의 약화, 그리고 반민주주의와 반정치적 성격이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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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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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 사유화... 제2 민주화 필요한 시점"

이어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반복되는 위기는 헌법상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충분조건의 개혁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후견적·억압적 선거규제나 민주적 대표성이 취약한 선거구제를 유지하여 민주공화정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선출권력은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과정, 즉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헌정의 중요 요소를 구성하는 국가권력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비선출권력인 사법기관이 법률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물론 입법·행정의 정책결정과정을 넘어 국가의제에 대한 심사가 폭넓게 인정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직적 위계구조가 강조되는 행정권 내부에서도 공정한 헌정질서에 상당한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경찰이나 감사원 같은 준사법적 법집행기관, 국민권익위 같은 독립행정기관, 국가권력의 최상층부를 구성하는 정치적 공무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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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소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 오전 10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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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비선출권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정치의 사법화와 그 부작용, 법집행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민주공화제의 훼손이 있다"며 "비선출권력은 민주공화국에서 국가권력 형성의 최고원리인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그에 적합한 구성 및 운영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의 중심에 그 민주화와 분권화가 지체되어 온 비선출권력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비선출권력이 선출권력을 보완하고 상호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 민주화와 분권화를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는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을 이루는 '제2차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개최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누리집(kdemo.or.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