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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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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라 불렸던 지난 한 주간 외교 일정의 의미와 성과를 길고 세세하게 자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면서 안보와 경제 이슈를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의 재확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관계, 원전 개발 사안도 두루 다뤘다.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 탓도 빼놓지 않았다. 

외교 성과 알린 '생중계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자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시간으로 택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으며, 무려 17분 동안 이어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EU(유럽연합) 정상들과의 공식만찬을 끝으로 6일에 걸친 G7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중 인도·영국·호주·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코모로·우크라이나 등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를 비롯해 G7 전후로 국내에서 가진 캐나다, 독일, EU 정상회담을 소개했다. 

그러고는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숨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외교 철학' 설파... "대한민국 안보 확보"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외교 철학을 설파했다. 그는 "오늘날의 국익은 단선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면서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면서 자유롭게 교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외교 행위는 자유와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외교 일정의 핵심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꼽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빈 방미 때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도 이를(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유 가치를 수화면서 평화를 도모해온 전세계 자유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G7 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마음가짐... 경제의 살 길은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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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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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또다른 과제였던 경제 분야에 대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하다. 저는 수출, 투자 유치, 해외 투자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뛰었다"라고 소개했다.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한 그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다.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은 강력·효율적 그린에너지...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 구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른 외교적 성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글로벌 사우스)'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그린 에너지 협력은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를 내세웠다. 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바라보는 국제사회 시각 사뭇 달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을 계기로 참석한 G7 정상회의 소회도 소상히 밝혔다.

그는 "G7 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2주 만에 다시 이뤄진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며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해 가야 한다"면서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1일 자신과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 부부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을 성과로 소개하며 "피폭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무치는 아픔을 간직해 온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조국은 그 곁에 없었다. 그후에도 지금까지도 없었다. 저는 이분들에게 사과드렸다"며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 드리고자 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자신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신설하는 '재외동포청'을 언급,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 어려워"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G7 정상회의 3개 세션과 이를 계기로 이뤄진 8개의 양자 정상 회담, 서울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대한민국'을 위해 몇 가지 추진 과제들을 설정, 언급했다. 그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추가적으로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을 통한 중산층 양성 ▲첨단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