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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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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뜻을 같이 하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 자체를 막고 있는만큼, 양당은 법사위를 우회해서 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본희의 패스트트랙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즉 18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169명,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1명, 정의당 6명이 동의하면 산술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저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집권 여당의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정의 "27일 본희의 패스트트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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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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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20일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방탄본색'을 노골화했다"라며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를 쌍방탄막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믿고 지켜보자던 검찰을 보라"면서 "마치 작전이라도 짠 듯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1소위를 통과하던 날 속보로 쏟아지던 압수수색 소식이 지금은 뚝 멈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애당초 상정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수사 소식도 없다"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의힘과 용산의 방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 부패와 특권사회로 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상식과 공정, 사법정의 실현의 데드라인을 긋겠다"라며 "50억 특검법을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열고 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양당이 26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의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서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