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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취리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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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돼 화제가 됐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핵전력 한미 공동 기획·연습, 미국도 긍정적" https://omn.kr/227bf ).
이미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며 기성정치체제의 단점을 극복하자는 정치개혁이 시작되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더 보완하고 개혁하자는 것이 현 정치개혁의 흐름이며 국회에서도 지난 총선 때 적용됐던 준연동형비례제도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개의 입법 발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표 선거제도 개편안'은 준연동형비례제도보다도 후진적이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해 지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SNS에 써서, 중대선거구제를 하기 전에 준연동형비례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존 국회의 '기성정치 돌려막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기성정치는 종종 '양당독점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치개혁의 주된 방안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여야 거대 정당이 아닌 제3당, 제4당 또한 지지율에 비례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이 비례대표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은 다당제 개혁이 아니라, '지지율대로' 반영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오는 19일 '정치개혁 어떻게 만들어 갈 건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주권포럼'의 2차 토론회장이다. 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이,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의 측면이 아니라 '어떤' 중대선거구제인가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반면 선거제도가 개혁된다고 해도, 정당을 구성하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 해도 소용없다는 주장도 있다. 같은 토론회 발제자 중 이형구 촛불전진 정책국장은 정치세력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정당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가 발표 예정인 발제문에 의하면, 이 국장은 정치세력이 달라져야 한다며 국회의원·보좌관·당직자 임금을 300만 원 이하로 하고, 주요 당직이나 공직 후보를 100% 당원 직선으로 선출, 나아가 고위 당직자와 공직자들의 혁신을 제도화, 정당 내 의원 활동 감독기구를 두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성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다.
현 한국 정치는 벌써 총선 정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시행된 준연동형비례제도가 내년 총선에서 더 보완되고 확대된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제3당으로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180석 정당 출현' 이후 국민들은 앞으로의 정치개혁에 예전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