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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1일 충남 보령시 주포면의 한 논.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항의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 엎고 있다.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
진보당 충남도당이 27일 정부에 "쌀 수입을 중단하고 수매제를 부할시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농민들이 최근 논 갈아엎기와 나락 야적 등의 강경 투쟁을 벌인 후 그 결과 정부는 지난 25일 '쌀값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45만 톤과 시장격리곡 45만 톤의 총 90만 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쌀 대책이 법적 시한인 10월 15일보다 빠르게 발표된 것은 지난 수개월 간 농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이기에 소중하다"면서도 "하지만 나락은 농민들이 2015년부터 주장한 밥 한 공기 300원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락값 하락의 주범인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 농민들의 나락을 격리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40만 8천 톤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라며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다. 쌀 협상은 폐기되어야 하고 수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수매제 부활을 꼽았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수매제를 통해 쌀 최저가를 보장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해야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수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쌀로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수매제는 국가 주권, 국민의 식량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