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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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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건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 김영록)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난 6‧2지방선거 뒤 열린 첫 회의였다. 시장‧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시장‧도지사협의회는 직접 제안한 '14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는 "특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박 도지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도지사는 "토지 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 기준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시장‧도지사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또 박 도지사는 "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시장‧도지사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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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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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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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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