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뭄 해갈을 이유로 충남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것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과 공주지역 단체는 22일 오전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보 담수 과정에서 환경부가 민관협의체 위원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추진한 공주보 담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관협의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공주보 담수에 대해 사과하라"고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가뭄 대책과 무관한 공주보 담수 일방추진
금강 보 민관협의체 들러리 세운 행정편의주의 규탄한다!
지난 6월 13일 10시, 환경부는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다면서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앞선 10일 정진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공주보 담수를 진행하겠다고 언론보도를 낸 이후의 일이다. 서면 회의 의결 기한도 정진석 의원이 담수를 예고한 날과 동일한 15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협의회 민간위원들은 보 철거 방안 발표에 앞선 담수계획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조사와 대면회의를 강하게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다.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 의장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한 환경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15일 오후 3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 협의체 위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협의체 의장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물론,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등 해당 사항의 결정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결정권 없는 공무원들만 무수히 참여해 자신들은 결정 자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장에 모인 위원들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한 것은, 민관협의체 회의가 열리기도 전인 오후 2시에 이미 환경부가 "15일 18시를 기준으로 공주보 담수를 시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의견수렴을 할 생각 없이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를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전락시켰고, 협의체 위원들을 들러리로 취급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정진석 의원의 말대로 15일 18시를 기점으로 담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에 달하는 민관협의체 의원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되었다.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환경부는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는 각 보별 민관협의체와의 협의를 근거로 보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주보 담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해온 토건세력과 추종세력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수계 보 민관협의체를 파국으로 이끈 환경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담수를 통해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담수를 강행할 당시 쌍신동은 이미 모내기를 끝마쳤고 담수의 최종 목적지인 쌍신취입보는 만수위를 유지, 쌍신양수장은 농경지에 물이 필요 없어 가동도 중지된 상태였다.
게다가 수문을 닫아 담수하는 것은 본질적인 가뭄대책도 아니다. 정안천 상류의 가뭄은 10km 이상 떨어진 공주보와 관계없는 일이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농어촌공사는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인 정안천 상류 지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에도, 백해무익한 공주보 담수만을 요구했다.
2017년 가뭄 사태 이후 쌍신동은 추가 관정 개발로 대책을 세우면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벌어지는 담수 논쟁은 실제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 해체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정치 협잡에 불과하다.
이에 동조하여 협의체와 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든 환경부와 민관협의체 의장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공주보 담수로 벌어질 자연성 회복 지연과 생태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들은 마땅히 답해야 한다.
정부 환경부서로서 책임을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추진한 공주보 담수를 즉각 중단하라.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관협의 과정 무시한 채 진행된 공주보 담수 사과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6월 22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