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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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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며 과격해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놓은 답변을 부연설명하고 나선 대통령실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 "원칙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는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서 고소가 이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다, 그리고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답했다. 덧붙여 "그 원칙들을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날(6일) <중앙일보>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발로 '윤 대통령이 욕설과 저주가 퍼붓는 시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티타임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잠시 논의된 적이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따로 회의를 열거나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우려 표명' 발언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이 오히려 여야에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침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으니, 그 이상 추가할 것은 없다"고 '법에 따른'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실 앞 시위와 주거지인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동등하게 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두둔한 모양새가 됐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며 "연속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마저도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정치적 표현이 민폐가 되어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며 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야권은 날선 반응을 내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평산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 테러"라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종로 인근 피자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마침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생일을 맞아 생일축하를 겸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종로 인근 피자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마침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날 생일을 맞아 생일축하를 겸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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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보수집회, #법 원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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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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