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임에도 안정적 국정운영이냐, 여당 독주 견제냐를 가르는 선거로 불리며 제2의 대선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선거임에도 중앙정치의 바람이 거세게 휩쓸며 지역에서 고민해야 할 이슈와 과제들이 좀처럼 고개를 내밀기 어려운 선거가 되어 버렸다. 열심히 준비한 후보자들도 난감하겠지만 유권자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줄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 젠더거버넌스 '공명' 팀의 활동과 지방선거 정책 제안은 반가운 목소리다. 성평등한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젠더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공명은 2020년부터 모여 은평구 내에서 성평등·인권과 관련된 활동 및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13일 은평구 정책제안 세미나도 진행했다. 정책제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 유리천장 효과와 관련한 요인 분해' 논문 발표(양세원)와 서울시와 은평구의 여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논문을 발표한 양세원씨는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 중 인적 자본과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임금 중하위 분위의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큰 이유"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상위 분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임금 격차가 크게 남아있고 유리천장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임금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금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저출산 극복 정책 말고 성평등 관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안전에만 집중된 성평등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은평에서 하는 사업 대부분이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은평 만의 안전특화 사업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성평등 정책 예산과 조례를 보니 우리 사회 문제를 더 현실감 있게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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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 배지은 활동가와 이해인 활동가 (사진 :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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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이해인 활동가는 "젠더 폭력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관련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명 팀은 민선7기 여성 정책 평가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쉬운 점은 가족이나 저출산 대책 위주로 여성 정책이 집중돼 있어 성평등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성평등 정책도 여성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점을 꼽았다. 또한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 주요 공약에 성평등 관련 내용이 꼭 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화를 느끼는 지점은 바로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다. 공명 팀은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 기울이는 모습, 성평등 감수성을 갖추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들의 변화에 비해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성평등 활동에 맞는 관련 활동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들은 성평등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구성된 위원회 등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서울시에 의존하기만 하는 성평등 정책이 아닌 자치구 차원의 관련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