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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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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 사면과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면과 관련해 밝혀왔던 원론적 차원의 답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동물 학대범 강력처벌' 등 20만 명 이상 동의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7개에 대해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뒤, 그 중 첫 번째 청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대해 이같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2021년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은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답변에 앞서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MB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사면 반대 이유로)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당사자가)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고만 입장을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국민 35만5501명이 동의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문 대통령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다음으로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이다. 그 중 하나는 지난달 17일 청원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 국민의 혈세 수천 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올려, 54만4898명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이었다. 같은 날 게시판에 올라온 '제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국민 21만2122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세 번째 답변한 국민청원 내용은 3월 14일 청원인이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려 22만47명이 공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 말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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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가 낳은 새끼들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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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청원인이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 주세요'라고 올려, 짧은 시간에 51만7839명 국민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3월 22일 또다른 청원인이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려 22만5598명이 동의 뒤 답변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서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후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 문 대통령...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7건에 대해 직접 마지막으로 답변하기에 앞서 국민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청원이 만든 성과와 의미에 대해 짚었다. 

문 대통령은 영상 답변 앞부분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의미를 담았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후 직접 7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문 정부는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을 도입한 이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왔다(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임기 마지막날까지 운영...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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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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