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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투척한 '검수완박 국민투표' 논란이 연이틀 계속 되고 있다. 당위성, 실현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맞대응하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골만 깊어가는 모양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인수위,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 공부 제대로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투표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헌법이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정한 국민투표 대상을 거론하며 "지금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국가 안위 사안인가? 기득권 검찰 안위 사안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로써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헌법 이해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군다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작성 규정이 법률 효력 정지 상태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윤석열 인수위가 과연 대통령직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검찰도 비슷한 헌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것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검찰 수사권 조정 국민투표를) 여당으로서 지원해야 한다"고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대로 지원하라'고 충고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이준석 대표만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독재정치의 모습일 뿐"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와대를 거부한 윤 당선인에게 독재의 모습을 어른거리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저희 당은 당시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며 박근혜 탄핵을 사과한 일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돌려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