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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2021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선출직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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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 의원이 또다시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 갇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매몰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썼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 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는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며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동시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부동산·교육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