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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부산행동,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가 18일 부산시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경남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이 미완에 그쳤더라도 광역의회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다당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지역의 연대체인 정치개혁부산행동,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관련 국회 본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만 떼었을 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 대부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에서 3~5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9명, 5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26조 4항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도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 기초선거구 중 2인이 44곳, 3인이 23곳에 달해 대부분의 의석을 거대양당이 양분하고 있다"라며 "언제까지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할 것이냐. 더 많은 지역으로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정치교체를 외친 민주당의 약속이행 주장도 나왔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시의회의 절대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이라며 "정치교체 하자고 한 정당이 즉각 정치개혁 실천에 나서라"라고 압박했다.

회견을 마친 뒤에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견을 부산시당에 전달했다. 전위봉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상황실장은 2018년 선거구 획정 '날치기 의결' 사태를 거론하며 "이러한 우를 되풀이한다면 화살은 민주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4년 전의 과거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남지역의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비난했다.(관련기사: 경남 진보4당 "국회 정치개혁안 의미 없다" http://omn.kr/1ydgk)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범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어느 한 정당이 아주 강세일 경우, 여기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본들 두 당 중 다른 한 정당에서 한두 석 정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는 달라질 게 없다"라며 "복수 공천을 허용하는 이상 어차피 두 당 간의 갈라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담합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