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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주민감시단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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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주민감시단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7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주민감시단 조례를 보류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심의를 보류한 이유다. 이로써 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통과가 좌절됐다.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주민감시단 조례와 관련해 논의를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안효돈 위원장은 '보류'를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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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는 조례안 심의 보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내용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뒤로한 채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과에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서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으론 정말 관심이 많은 조례안"이라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어 "산건위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입장을 대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 보류는 사실상 부결과 마찬가지"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등 조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의회는 직무유기와 함께 시민들을 기만했다"라며 "서산시의회는 더이상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선 지난 2021년 9월,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의 독립성, 지속성 및 실질적 감시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산폐장 관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맹정호 서산시장 "산폐장, 안전 관리될 수 있게 노력" http://omn.kr/1v3xm)

이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과 서산시, 산폐장감시연대는 약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례 제정에 긍정적이었던 시의회는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서산시의회는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과 반대 여론이 시의원들에게 조례를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 기사: 서산 시민단체 "산폐장 주민감시권 보장-조례제정" 촉구 http://omn.kr/1y6k4)

한편 산폐장감시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는 서산시의회 결정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