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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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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
윤석열 : "누구신지 모르겠다."
심상정 : "옆에 있습니다. 제가 법안 만들어서 통과된 거다."
윤석열 : "아. 그렇습니까."

2일 오후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법정 대선후보 TV토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다시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성인지 예산(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별도로 분류해 살펴보는 과정)'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아직까지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심상정 후보는 2006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디딤돌을 놓은 당사자다.

그는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앞서 이 후보의 관련 질문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중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예산들"이라고 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관련 기사 : 윤석열의 다소 엉뚱한 대답 "페미니즘은 휴머니즘" http://omn.kr/1xlci ). 윤 후보가 "그렇게 말하시면 곤란하지요"라며 은근히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심 후보는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 있잖나. 여성은 신체구조상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남성보다) 1.5배 시간이 든다. 그래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각각) 10개씩 만들면 차별이 된다. 남자화장실 10개, 여자화장실 15개를 만들어야 동등하다. 그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예산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심 후보는 "(제 설명이) 맞아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는데 성인지 예산 삭감해서 북핵 막겠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즉,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을 여타 다른 예산처럼 '별도 목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예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같은 주장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질문이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공약?... 여성혐오로 표 얻자는 생각"

심상정 후보는 "(성인지 예산) 여기에는 교육부 예산도 있고 국방부 예산도 있다"며 "그래서 저는 윤 후보님 곁에서 여성 정책을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없나보다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곤 없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 건 아니라 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모를 게 뭐가 있나. 성과지표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들을 지출조정하자는 것"이라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심 후보는 이에 "(성인지 예산과) 성과지표 하곤 상관없는 얘기"라고 다시 꼬집었다.

또한, 이날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을 왜 청년공약에 포함시켰느냐"며 "남녀 갈라치기해서 여성혐오로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특히 "대검에서도 성폭력 (수사)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메뉴얼이 있다"며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를 이용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그건 성범죄를 세게 처벌하게끔 (형량을) 상향하니 무고죄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