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처음으로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이 공개됐다. 정책질의를 진행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는 학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적지원 영역으로서,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적 요구와 필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를 오직 수업만 하는 학습공간을 넘어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갖춘 전인적인 삶의 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앞서 2월 초 대선후보 5명에게 교육복지 정잭질의를 보냈다. 이에 심상정 후보와 이백윤 후보는 전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일부 정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분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답변하려고)노력 중에 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가) 공약집 준비로 바쁘고, 예정일보다 미뤄지고 있다"라고 해명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거부했다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짚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요구로서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을 수립하였고, 정책질의 역시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각양각색' 후보들 답변 들여다보니

대선후보들의 답변 중 보육과 돌봄 정책에 있어선 모든 후보들이 국가책임 원칙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정작 돌봄아동과 돌봄전담사에 대한 정책 고려는 부족하다고 교육공무직본부는 평가했다. 특히 초등돌봄 정책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문제라고 교육공무직본부는 진단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책임제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국가책임 원칙을 밝히곤 있지만, 정작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심지어 세부정책은 국가책임 원칙과 모순을 드러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분석했다. 또한 교원단체들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주장과 관련해선 대선후보 모두가 돌봄은 학교의 책임 영역임을 인정하며, 간접적으로 지자체 이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고 교육공무직본부는 설명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방학 중에 운영되지 않는 학교급식의 방학 중 운영 가능성이 정책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복지 체계와 인력의 확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근로의욕 고취의 필요성 ▲교육행정을 포함해 교육복지 전반 업무를 둘러싼 학교 내부갈등의 해소와 운영체계 정비 등에 대해 답변한 후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필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전반을 9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7개 영역으로 분류해 총 73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지난 2월 8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관련 기사: 교육복지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은? /※ 각 후보의 답변은 본 기사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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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관련 정책질의 답변결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 전반을 9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7개 영역으로 분류해 총 73개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지난 2월 8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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