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9일, 제283회 임시회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주민 갈등과 분열이 발생한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공익사업을 추진해 주민 수익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555㎿(LNG 495‧수소 60)로 들어서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은 SRF 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불안과 불만이 커지면서 사업이 중단, 자칫 열 공급 중단 위기 등의 상황을 초래했지만 이후 SRF 연료에서 LNG연료로 전환되면서 건설이 재개됐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인근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해 발전소 가동기간까지 매년 기본지원사업(지원금 1억1400만 원)과 발전소 건설 당시 1회만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지원금 28억1000만 원)이 추진된다.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홍북읍(36개 행정리), 금마년(7개 행정리), 홍성읍(1개 행정리)일원으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마을 공동 사용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물품구입 ▲주민화합용 컨테이너 구입 ▲마을 제설장비 및 제초기 구입 ▲재활용 분리수거용품 구입 ▲행사용 음향기기 및 천막 구입 ▲주거환경(데크 보수 등) 개선사업 ▲마을 쉼터 조성사업 ▲조경수 식재사업 등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사업 대부분이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자칫 지자체에서 원래 집행해야하는 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9일, 제283회 임시회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에서 "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주민 갈등과 분열이 발생한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공익사업을 추진해 주민 수익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농기계 구입 등은 이미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위원회 구성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병오 의원은 "집단에너지 시설 건너편 이주자택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없다. 그동안 수년동안 발전소 저지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오신 분들의 수고에 대한 답례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부지 구입비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영대 경제과장은 "인근 타시군의 특별지원금 사례 벤치마킹하고 여론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계획서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