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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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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수'만 아니라 '면적'을 고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를 비롯한 전국 14개 군수들은 이같은 방식 도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후보들한테 내기로 했다. 백 군수를 비롯한 14명의 군수(권한대행 포함)들이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경남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군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지역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감안한 조치다.

군수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이들은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수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주시고,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적어 대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면적을 고려한 방식으로 해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야 하고,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최명서 영월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대종 옥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 이병환 성주군수, 전찬열 울진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참여했다.

태그:#광역의원 선거구, #백두현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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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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