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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간부가 지위를 이용하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대선방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간부가 지위를 이용하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대선방침을 내렸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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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보수정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중앙집행위원회) 간부가 지위를 이용하여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민주노총 대선방침' 의 일부다. 

해당 글에서 민주노총은 6가지 대선 방침을 발표하며 ▲투쟁을 통해 대선 정세 돌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 마련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 타파와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업 전개 ▲'불평등 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공동 대응기구' 가동 등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노총 중집 간부들은 지위를 이용해 보수정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보수정당의 지지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 해당 방침은 지난 11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중앙임원, 가맹조직 대표, 지역본부장, 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실장, 부설기관장으로 구성된다. 

보수정당 지지 행위 금지 방침, 왜 나왔나?

민주노총의 이런 움직임에는 지난 여름 있었던 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지도위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이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 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지난 8월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때 민주노총의 대표로서 노동자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지도위원들이 진보정당운동의 시련기를 견디지 못하고 보수정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일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면서 민주당 합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엿새 뒤인 9월 7일 민주노총은 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과 내년 대선을 겨냥해 "대전환기 격변의 시기에 노동자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함께 목소리 내겠다"며 '공동대응기구' 발족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냐"라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오늘 출범하는 대선공동 기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보정치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긍정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같은 질문에 "노동 관련 의제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후보단일화까지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면서 "당내 의사결정 기구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보당과 정의당을 포함, 5개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2017년에도 '보수정당 대선후보 지지 금지' 요구 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돌봄, 의료, 교통, 교육, 주택 공공성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노조활동 보장, 돌봄, 의료, 교통, 교육, 주택 공공성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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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령에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한다"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당의 보수화에 맞서 시민운동과 청년층 중심으로 개혁정당 추진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이해를 진실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한다"라고 강조됐다.

강령대로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정치방침을 결정하거나 대응기구를 마련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1996년 민주노총 내부에 정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진보정당 후보 선정 및 지지 선언 등의 방침을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때도 5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과 '4.15총선공동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정책협의, 입법 협의 등을 운영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3월 '공공운수 현장활동가 모임'은 "민주노총 전현직 상층간부들이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는 정책대회를 주도하였다"며 "'사회연대노동포럼'은 민주노총으로 침투하여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방침'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대선방침 등 민주노총 핵심 대선 요구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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