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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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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17일 오전 서욱 장관 주재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지 닷새만이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또 "조기 시행방안을 민관군 합동위와 협의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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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방안들 중점 논의... 2차가해 방지·심리상담 등 지원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점 논의됐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현재 민관군 합동위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논의 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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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17일 오전 서욱 장관 주재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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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사실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 상담을 비롯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가 지난 8월 9일 정식신고한 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중사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며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