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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1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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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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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다."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가 논란인 '낙동강 취수원 이전(다변화)'와 관련해 한 말이다.

염 간사가 지적했듯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아래 낙동강유역위)가 24일 환경부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 심의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과 중·동부경남 주민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이 좋지 않고,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 8개 보가 들어서면서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래 전부터 '수질 사고' 등에 의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거론해 왔다. 대구경북권은 해평습지와 임하댐, 울산권은 운문댐이 대체 취수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과 창원·김해·양산은 황강(합천) 하류 45만m³(톤, 1일), 창녕 강변여과수 50만m³(1일)을 생산하고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합천, 창녕 등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위원회를 열어 '취수원 이전'에 대해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위는 모두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낙동강유역위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안건은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만족할만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식수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이날 낙동강유역위에서 심의 의결하고 '취수원 이전' 관련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위 내 '심의 연기' 거론... 환경부 "예정대로"

이런 가운데 위원회 심의·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옥 낙동강유역위 간사는 23일 전화통화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내일(24일) 회의에 불참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공 간사는 "과정이 너무 졸속적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낙동강 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취수원 다변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환경부가 지역을 열심히 다니며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설득을 했다고 하나, 갈등이 너무 첨예하기에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낙동강 본류 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유역위 위원인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며 "낙동강 물 문제는 유해물질 문제만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보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유해물질과 보 문제를 다 이야기 해야 한다. 그런데 보 문제를 빼고 낙동강을 안전하게 살릴 수 없다. 보 문제까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면 심의를 연기하는 게 맞다. 낙동강 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수렴과 관련해 그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 놓고 나서 지역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선 결정 후 동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주민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결정부터 해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위원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천·창녕·거창 주민 24일 집회... 환경단체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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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8일 창녕에 있는 국가생태원 습지센터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하류지역 토론회”을 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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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창녕 주민뿐만 아니라 황강 상류인 거창에서도 이번 '취수원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이미 "환경부의 일방적인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도 반대 입장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환경부는 취수원 이전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천·거창·창녕 주민들은 24일 아침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1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염형철 "낙동강 보처리 공약 폐기?"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은) 낙동강유역위의 안건인 '대구와 부산의 취수원 상당부분을 상류로 옮긴다'는 내용을 낙동강 본류 수질에 대한 포기와 낙동강 보처리 공약의 폐기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내일 낙동강유역위 주재), 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에 소속해 있으니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민간위원들조차도 지자체장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돼 있으니 숫자를 따진다면 환경부는 대승을 거둘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진행해서는 유역위원회는 파탄날 것이고, 결정은 합의가 아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4대강 보처리와 관련해, 염 간사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를 결정할 때도 최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들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불참 속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랬던 위원회가 낙동강에서는 다수결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보 처리에서는 만장일치고, 취수원 이전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소위 환경부판, 또는 문재인정부판 내로남불이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염 간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방향을 조정했으면 한다"며 "낙동강 물 문제는 너무도 오래됐고 복잡하지만, 환경단체들 그리고 낙동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고 합의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내일 회의를 연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경단체들도 수긍하는, 침묵이라도 할 수라도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간사는 "낙동강 유역의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한다. 낙동강의 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방해하면서 좋은 취수원을 달라는 주장은 부도덕할뿐더러 불가능하다"며 "보처리 반대는 곧 녹조물을 먹겠다는 말이니, 이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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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1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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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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