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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지곡면 일부 마을에만 마을표지석이 새로 설치됐다.

함양군과 지곡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곡면 22개 마을 중 2020년 4개 마을, 2021년 5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 표지석을 교체했다. 지곡면 9개 마을에 설치된 표지석은 비석(높이 2m, 세로 80㎝, 두께 20㎝), 받침, 조형물로 제작됐으며 1개당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두고 표지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예산집행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설치된 마을표지석은 2020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에 지곡면 보산리마을표지석 설치사업(2개소)으로 편성된 2000만원으로 공배마을과 정취마을 2곳에 먼저 설치됐다. 이후 면사무소 예산 집행잔액으로 효산·부야마을 2곳이 추가로 설치됐다. 이후 2021년 건설교통과 당초예산에 마을표지석 설치사업(5개소)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 면사무소에서 백일·오평·수여·봉곡·계곡 등 5개 마을에 설치했다.

이를 두고 A군의원은 "의원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지역민의 민원으로 제기된 주요사업을 군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칭해 군의원포괄사업이라 부른다"고 했다.

B군의원은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군의원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라며 "어떤 기준에서 마을을 선정했는지 몰라도 마을표지석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한 의원도 문제지만 함양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을표지석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면 함양군 258개 마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견적 등을 비교하여 동일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이라며 "표지석 개당 금액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예산집행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면사무소에서 집행예산 잔액으로 마을표지석을 설치한 부분은 위법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민 C씨는 "마을표지석에 1000만원이 소요된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일이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에서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한 군의원의 잘못된 판단이 행정의 불신으로 비춰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논란이된 지역구 군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임기 4년 동안 남들 다하는 농로포장 등 일반적인 사업보다 표 나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마을은 내년에 완료를 목표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표지석 설치비와 관련해서는 "업체도 벌어먹어야 되지 않겠냐. 가격은 행정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구 다른 면에서 표지석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재선에 성공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최경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양군 지곡면 9곳, 개당 1천만원 마을표지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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