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청와대는 14일 "역사왜곡" 드라마 2건에 대한 방영 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 청와대 게시판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14일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현재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 드라마에 대한 방영 또는 촬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으며,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드라마 <조선구사마> 관련해 청원인이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24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어 3월 26일에는 드라마 <설강화>와 관련해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촬영 중지를 요구했고, 이에 22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