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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아래 더플랫폼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더플랫폼아시아무역펀드, 전액배상 즉시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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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국회를 통해 더플랫폼자산운용사에 (펀드 관련) 신용보강보험이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펀드(아래 더플랫폼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더플랫폼자산운용사의 해당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은  '100%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운용사조차 그 보험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삼성생명, 현대차증권, 교보생명, 대신증권 등이 판매한 이 펀드로 모두 326명의 피해자가 1755억원의 피해를 봤다. 하지만 최다판매사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금융감독당국마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단체 쪽 설명이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지금까지 금감원은 더플랫폼펀드와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환매(계약해지) 중단 이후 피해자들은 금감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운용사도 모르는데, 판매은행들은 '100%' 안전 강조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더플랫폼펀드와 관련한 2가지 사기 정황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는 이 펀드의 자금이 ATFF에 직접 투자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자펀드인 오팔(OPAL)이라는 곳에 투자됐다"며 "ATFF의 지난 1~2년 동안 연수익이 6~7%인 점을 보여주면서 안정된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또 "회사들은 펀드가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돼 100%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면서 판매했다"며 "현재로서는 10%나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투자금이 ATFF에 직접 투자되지도 않았고, 신용보강보험도 허구에 불과했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그 누구도 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핵심 법리"라며 "금감원은 더 이상 손 놓지 말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도 "대부분의 사람이 (예금상품의 경우)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이후 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그런데 5000만원 초과 금액까지 100%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이 펀드가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내려야"

그는 "판매사가 보험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면 '100%'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런 표현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유발해 펀드에 가입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대표는 "판매사가 그들의 주장대로 운용사에게 (보험 관련으로) 속았다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처럼 피해액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먼저 돌려준 다음 금융분쟁조정에 임해야 한다"며 "그 뒤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확정이자 4%, 신용보강보험으로 원금 보장'을 강조했고, 투자자 성향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은행과 증권사는 '펀드 실사가 불가능하다, 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금투를 철저히 조사해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