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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 사진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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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 실장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중앙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 정책실장에게  던져진 질문은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더불어민주당)처럼 청와대도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실장이 시원스레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 한다는 거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 실장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또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좀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는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가격 15억,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의 주민, 단지만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언론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지표로 주목하는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잡는 것보다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정부의 어떤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라면서 "한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주거안정성 기했다" 평가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 이호승 실장은 "지금 2월 중순, 그때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입법된) 그 당시를 다시, 작년 한 7월 정도였을 텐데,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전부 다 월세가 될 것이다'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느냐"며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라는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서 기존의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안정성을 기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