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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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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과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이 시작되자 불과 23일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 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공무원 정치 보장법'은 그렇게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갔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투쟁본부(아래 본부)는 17일 충남 천안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본부는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관건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혁명 이후 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권의 유지 도구로 또다시 왜곡된 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지난해 입법 청원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해 가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면서 "10만 입법청원 23일 만에 10만 명 청원인 목표를 달성했다. 권력에 의해 속박되고 억압된 정치기본권의 간절한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청원은 11건 중 9건이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상임위가 청원심사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를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무원정치보장법도 2월 3일 한차례 심사 기간이 연장됐다. 오는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심사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부는 "더 이상 국회의 무위도식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