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인해 국민께서 '됐으니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LH 사태'를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규정하며 지차체와 공기업 대상 투기 조사를 예고했다.
정 총리는 15일 경남 방문 일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 지자체-관할 공기업도 조사할 것"
먼저 그는 이날 오전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총리는 그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특별한 날이다.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마산의 민주시민들이 분연히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 날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주열 열사가 실종됐다가 한참 후에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중앙부두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제2의 마산의거가 일어났다"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4.19혁명으로 이어져 독재정권 타도가 됐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3.15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현장에서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한다"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 정의의 3.15정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촌 한 편에서는 미얀마. 그곳에서는 광주를 연상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큰 진전을 이루어왔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인들은 칭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의'라는 화두를 던지며 LH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갈 길이 멀다"며 "최근 LH 사태, 그것은 불공정의 표본이다.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기업도 공직사회 연상선이다. 지자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는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야 한다"며 "그것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정 총리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부동산 투기 막을 법·제도 마련해야"
-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문제를 파헤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에 절대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 거기서 끝나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수사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 3.15 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등 대책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되어 기념식을 했다. 미진한 부분은 국가에서 챙기겠다.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신공항특별법은 특정 정파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입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별법 이전과 이후는 정부 입장이 다르다. 특별법이 없으면 기존 정부 정책이 중심이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이상, 법을 존중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게 온당하다.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 하겠느냐. 기본적으로 특별법 탄생의 배경을 보면, 누구도 순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법이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 남부내륙철도 관련 계획이 궁금하다.
"저는 평소에 도로보다 철도나 항만이 중심이 되어 물류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륙철도가 조기에 착공 되고 완공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제대로 잘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 일각에선 지방소멸 문제를 우려한다.
"지방소멸 문제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멀지 않아 상당수의 기초지자체는 소멸될 것이라 걱정이다. 그것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2019년에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져 매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혁시도시나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없었으면 2011년에 이미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것인데, 8년을 늦추었다고 본다.
어떤 나라보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 긴요하다. 수도권 집중이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문재인정부로 계승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
균형발전 시즌2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시행해야 한다. 지방소멸 문제를 중앙정부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함께 호응해서 지방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 지역에서는 특화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하면 할 것이다.
최근 부울경의 메가시티론 같은 국가균형발전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라는 태도는 안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
"대선출마 의사표시 한 적 없어... 방역 위해 노력중"
-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궁금하다.
"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다. 저는 지금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LH 문제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 여론조사에 (정 총리 이름이 포함돼) 나오는데.
"작년 국무총리 취임하고 나서 여론조사업체에 부탁을 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의 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경남에서 다시 애를 먹이고 있다. 경남도가 신속하게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지역 공직자들의 고생이 정말 크다. 제가 대구에 가 있으면서 직접 봤다. 이번 기회에 자지체 공직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