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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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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1일 오후 3시 30분]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어 정 수석은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 거래로,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 수석은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8일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직계가족 토지거래 내역도 포함됐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8곳에 지정일로부터 5년 전 내역을 적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사결과) 투기 사례가 없다"면서 "주택 구입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가 2건으로 주택 거래이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거래) 2건은 대상 지역과 인접한 동인데, 시가지"라며 "대상지역 바깥에 있는 주택이고,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직 직원이나 처남 같은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사대상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고, 국토부나 LH 조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이나 차명 투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알 수 있겠나"라며 "전직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맞춰 동시에 발표한 것은 신속한 발표를 통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태그:#청와대, #부동산 거래내역,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 결과발표, #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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