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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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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번지면서 여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4.7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엄정대응'을 선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드러난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공직부패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투기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부당이득 원천환수,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누설 시 1년 이상 징역, 명백한 내부 정보로 얻은 이익의 3~5배만큼 벌금에 처하는 등 법안을 발의했다"며 "3월 국회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출범함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 착수인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LH) 사내 익명커뮤니티에서 '우린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말 있냐'는 것을 보면 (이번 일은) 오랜 적폐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철저히 수사하고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LH) 퇴직자까지 조사해야 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투기 전수조사도 여야 의원께 제안한다"고도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조사보다 수사', '경찰(국수본) 아닌 검찰'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신속·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나, 정부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려는 행태는 우려한다"며 "(여야가)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부패방지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을 공공주택 사업담당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 정치개혁TF 단장인 신동근 최고위원도 "토지 투기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부분 전체를 봐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해충돌 사례가 나오지 않았냐"며 "문제는, 법 자체가 완비돼 있지 않다보니 국민적 분노와 달리 처벌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민주당, #LH,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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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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