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필요하나 일반적 증세 아닌 지속성장과 양극화완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목적세로 장기 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증세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전통적 증세 아닌 기본소득목적세로 지속성장 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 북 글을 통해 "국민주권국가의 세금은 이론적으로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이 조세의 용도를 불신하므로 증세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증세주장은 정치인의 금기사항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OECD 평균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절반에 불과하고 조세부담율도 현저히 낮은 저부담저복지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북유럽 같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처럼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세금을 더 내는 중산층과 부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저소득층의 선별복지를 위해 증세하거나, 세금용도가 정치인에 전적으로 맡겨진 전통적 증세는 조세불신에 따른 저항이 극심해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현 우리나라의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혁명으로 생산비 중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가계소비와 총수요부족으로 경기와 성장률이 나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한 세금이 가계지원과 소비에 투입되면 수요진작에 의한 생산, 투자, 고용 증가의 경제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목적세)을 도입해 '증세한 세금을 전액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 하면 9:1의 소득불균형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증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적어지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워진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증세 과정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바람직한 증세조차 불신하는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증세가 이익'임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 절감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상·하반기 25만원씩 2회) 가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기본소득의 복지 경제 효과를 체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을 줄여가며 연 50만원의 추가 기본소득을 시행함으로써 감면축소에 따른 부담보다 기본소득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하여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없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이고, 일류선도국가가 되는 길"이라며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 행정이라면,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