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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촉구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협상을 촉구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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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 시각)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북한의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전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며 "한국과 북한의 인내심도 약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북미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버렸다"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리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4년 전보다 훨씬 어려운 북한 문제를 떠안게 됐다"라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더 발전했다"라며 "북한 정권과 그들의 무기는 훨씬 더 큰 위협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북미 간 접촉이 없고, 중국과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소통이 없었다"라며 "언젠간 중국과 함께 이 문제에 관여해야겠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약화시킨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대북 전략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퇴임 앞둔 문 대통령의 절박감, 바이든과 충돌할 수도"

그러나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검토가 올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침묵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으로 인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다"라며 북한의 선제 무력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빠를수록 더 좋다"라며 "만약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기를 기다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한국도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려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감이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전략 검토와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성과를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더라도 단계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에 조건부 제재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피하고 외교적으로 다시 관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현실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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