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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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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 단장 임관혁)의 수사결과를 전면 비판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7개 혐의 가운데 13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세월호 특조단, '유가족 사찰·황교안 수사 외압' 등 대부분 무혐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6일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법원검찰청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재수사를 요구한 혐의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의 책임 ▲ 당시 검사 수사 외압 및 감사원의 감사 무마 ▲ 당시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들의 구조 실패 책임 ▲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책임자들의 수사 ▲ 국정원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 '전원 구조' 오보를 냈던 특정 언론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이다.

6가지, 항고의 이유

먼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책임 부분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정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팀장)은 "당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던 핵심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고를 최초 보고 받은 시점부터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2004년도 판단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면 군사력, 경찰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인 업무가 생긴다. 하지만 특수단은 앞선 판단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시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 수사 검사들이 받았다는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감사 수사 무마 건을 두고 "특수단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부당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청와대의 귀책을 은폐하고자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조작한 일·이에 동조한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일 등을 근거로 언급하며 윗선을 향한 특수단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특조위 활동을 두고 '세금도둑'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특정 국회의원의 의견표명만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해경·해수부 관계자들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함께 만나 특조위 조사방해를 모의한 결과"라며 "이밖에 김재원 국회의원은 특조위 활동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발언을 수없이 하는 등 특조위 조사 방해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을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당시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 내용도 전면 반박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미행·도청·해킹·언론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개인 사찰 행위를 두고 '내가 원치 않는 정보가 강제적으로 동의없이 취득됐을 경우' 자체를 권리침해라 판단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기무사 관계자들의 재판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직후 세월호 유가족 사찰 TF가 구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청와대는 유가족 사찰 지시를 수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일부 언론사에서 송출한 '승객 전원 구조' 오보 부분이다. 세월호 유가족 및 관계자들은 "(언론사들이) 오보에 대한 성찰이 여전히 없다.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되 정확한 보도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KBS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도착도 못한 상황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들은 상황을 여과없이 그대로 데스크에 전달하며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당시 MBC는 목포에서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했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라는 연락을 본부에 했다. 하지만 당시 MBC 본부는 현장 취재를 무시했다"면서 "하지만 특수단은 (본부가 현장취재를 무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특수단은 형식적 수사만 했다"고 꼬집었다.

"특수단 발표 이후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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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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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앞선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해경지휘부는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해경 입장만을 대변하는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이 우리 가족들이 가진 일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304명의 국민들이 죽었는데 어찌 단 한 명도 죄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하지만 작년 말 특수단의 부실 수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단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한다"면서 "우리 가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세월호 수사 관련) 공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정성욱씨는 세월호 특별검사의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요구안을 의결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는 특검추천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중략)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 전체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고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항고,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고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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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월호 유가족 및 관계자들은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대리인단은 특수단으로부터 특정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통지 받은 후, 지난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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