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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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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살인·성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을 앞둔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던 하루 전 발언을 '수정'한 셈이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의사들이)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안 대표는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니"라면서 "(의사에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질타 나와

한편, 안 대표는 지난 24일 "코로나19가 한참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 시켜야 하는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취지엔 동의하나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면허 박탈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를 포함해 조금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의 발언은 "최대집 아바타냐"는 비판을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MB 아바타에 최대집 아바타까지? 여전히 놀라운 안철수의 새 정치"란 글을 올렸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방침까지 꺼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 그를 빗댄 것이다.

강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안 대표의 발언은)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며 "보수 단일화를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비판했다.

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법안들이 지난 2007년부터 매번 국회에서 발의됐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 의원은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모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