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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 전가 안 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18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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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구청의 재난부서 공무원이 구속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 발생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구태와 관행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3명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고.. "근본적 해결책부터"

기록적인 비가 내렸던 작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는 빗물에 고립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는 손쓸 틈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이었다. 당시 오후 8시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재난 대응의 1차적 책임자인 동구청 부구청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직무유기 혐의를, 부산시 관계자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담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동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계장급인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부산지법 형사1단독(조현철 부장판사)의 판단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 유족도 이날 심문에 참석해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은 다른 관련 공무원들도 조만간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사고로 부산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처음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일부에서는 기관장이 아닌 일선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도 쏟아졌다. 구속 당시 이러한 목소리를 전했던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청을 찾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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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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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는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라 하위직에 대한 책임 전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실무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번처럼 모든 것을 하위직에 떠넘긴다면 어떤 공무원이 재난재해 업무를 맡으려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본부는 서구 다이빙 사고, 해운대 풋살 축구장 사고 등 여러 사고를 함께 거론하며 "사고마다 기관의 장들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담당 공무원만 막대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잘못을 강요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강한 태풍과 호우로 인명사고가 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매번 말단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초량 사고는 그동안의 해결책 요구를 묵살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하위직 떠넘기기'를 해결할 부산시와 각 구청 기관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