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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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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전국의 여성단체들은 "이제 법원의 엄벌만 남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봤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피해자가 2명이며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희롱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기소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이어온 여성단체들은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의 2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우선 검찰의 늑장 기소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검찰은 기소를 미루면서 피해자 주변부만 조사해왔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조속히 사건을 심리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을 책임지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대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입장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인 이제야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동안 기소를 미루면서 피해자 주변부만 조사해 온 검찰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오거돈 사건을 피해자와 함께 싸워오며 권력형 성폭력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다. 법원은 두 번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정치권은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어느 정치권도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직장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검찰 조사를 장시간 받은 것에 고통스러워하였다. 검사, 판사, 정치인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거돈의 기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지난 18일 기소촉구 및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이후로, 부산 지역의 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추운 날씨 속에 1인시위를 이어왔고, 전국의 많은 대책위 소속 상담소들이 줄지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오거돈성폭력사건법률지원단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기소'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와 지원기관들은 싸워야만 했다. 가해자가 기소된 오늘도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묵인한 부산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조속히 사건을 심리하여 가해자 오거돈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만이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 오거돈에게 시간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권력형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검찰은 기소지연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라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 오거돈을 엄벌하라.
-부산시는 2차가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2021. 1. 28.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