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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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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주 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모든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했다"며 "지급시기 등을 놓고 도의회 등과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막판 조율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이나 19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총 1조 4천여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 추경은 경기도가 별도로 빚을 내지 않고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설 연휴 전인 2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하면 설 연휴 전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하다"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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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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