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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항의를 보도하는 NHK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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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상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며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니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일본으로서는 이 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먼저 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라며 한국 측에 공을 떠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씩 배상해라").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판결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일 언론 "최악의 한일 관계, 실마리 못 찾아"

일본 언론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한국 법원이 2018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까지 내리면서 최악이 된 한일 관계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2018년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지만, 별다른 묘안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의나 협정, 국제법도 깰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보여준 것"이라며 "더구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라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법원은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본이 여러 번 사과하고 합의를 이행해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