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꿀 때. 경남도는 탈석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신년사에서 '기후위기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박종권)가 환영 성명을 내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31일 낸 성명에서 "예산과 정책에 대한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는 기후위기를 무엇보다도 중심에 놓고 해결해야 할 선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기후위기는 말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한 이들은 "'말만 하는 기후대책에 아이들이 눈물 흘린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은 1992년 리우데자이루 UN환경선언에서 지금은 42세가 된 세번 스즈키가 12살 때 했던 말이다"고 했다.
이어 "2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한 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폭주하는 산업화를 멈출 생각이 없는 어른들이 여전히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김경수 도지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전국에서 2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경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소재한 충남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에 이어 최근 제주도까지 가입한 '국제탈석탄연맹(PPCA)'에 경남도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탈석탄동맹은 2017년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그 외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 중단을 할 것을 목표로 결성된 국제동맹이다.
또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경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부가 정한 석탄화력발전 가동연한 30년을 더 단축하여 25년으로 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오고 있다.
이 단체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2030년에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선언을 경남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탈석탄과 탈원전과 노동의 문제가 배치되지 않도록 경남도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후속 조치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후속 조치가 마련될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또한 이름에 걸맞는 평가제가 되려면 사업을 기획하는 첫 시작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처럼 용역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해도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감설비로 기준만 맞으면 공무원의 성과물이 되어버리는 무사통과제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지상 주차공간 6만 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파리시민이 그 힘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기후위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난이 되어버린 기후현상으로 깨달아가고 있다"며 "김경수 도지사가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깊은 인식변화를 믿고 뚝심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30일 낸 신년사를 통해 "기후위기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2050탄소중립 로드맵을 완성하고 재생에너지와 재활용 확대뿐만 아니라 생활공간과 도시 기반을 친환경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고, 예산과 정책에 대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사회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