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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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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각종 영업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의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임대료 문제의 해결을 공론화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역시 14일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이날 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