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추진 중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두고,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주민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하동군청 앞에서 1인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전남‧전북환경운동연합도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법의 제‧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하동군수의 선심성 공약만으로 애초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이 사업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조정기구인 '한걸음모델'과제로 선정하면서 하동군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국 대규모의 산림훼손과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는 탐욕과 개발의 광풍이 지리산을 덮치고 만 것이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회의, 종교단체도 한 목소리

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발의한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은 산악관광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을 깎아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설하게 되어 있었다"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자동 폐기된 법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리산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환경적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또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에 보전국유림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국유림'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며 "보전국유림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산악열차가 놓이는 지리산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에 성공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정부의 이런 엇박자 행정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시작으로 전국의 산에 휘몰아치게 될 탐욕과 개발의 광풍을 지금 멈추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그럴싸한 상생조정기구로 포장한 '한걸음모델'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어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는 5일 8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13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한국환경회의도 27일 "애초에 민족의 영산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하동군의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과정이었다"고 덧부였다.

한국환경회의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고 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온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금 18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논란이 많은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고 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한걸음모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이다"며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한걸음모델, 즉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고 모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논평 ... 국회의원 '반대 성명' 동참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그린뉴딜 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는 자가당착"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의원과 환경노동위 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27일 낸 성명서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며 그린 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권에 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와 신도들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하동군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3개 읍면의 사회단체와 관심 있는 군민 등 376명으로 '하동산악열차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홍보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리산과 붙어 있는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 호텔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하동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재부가 '한걸음모델'로 선정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