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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이문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2020.11.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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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후 4시 19분]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적용됐다. 다만 윤 총장 아내 김아무개씨의 사문서위조죄나 검찰총장의 또 다른 장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방해죄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추미애 수사지휘 한 달 여만... 중앙지검 "다른 건도 계속 수사 중"

최씨의 공소사실은 '급여 편취'에 맞춰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경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경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합계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편취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이들이 2017년 3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도 함께 적시했다.

윤 총장과 아내 김아무개씨의 또 다른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상황도 함께 전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가 검찰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로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그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아내 건)와 형사제13부(검찰총장 건)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이 같은 수사 보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19일 수사지휘한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추 장관은 당시 "고소와 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일선 검사 연속 간담회

한편, 윤 총장은 강연이나 간담회 등으로 일선 검사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대면 감찰이나 본인 또는 측근의 수사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대면 활동이라, 별다른 메시지가 없어도 관심이 집중됐다(관련 기사 : 윤석열 대면조사 불발... 법무부 "감찰에 지휘고하 없어").

다만 법무부와의 갈등이 점차 두드러진 11월 들어 대면 활동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따금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검찰의 책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메시지는 현안과 닿아있었다.

특히 24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의 '릴레이 오찬' 2번째 행사에선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감자인 '중대 재해'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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