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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조속 통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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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방의회들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1층 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당초 시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확대의장단으로 축소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거버넌스 또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에도 20대 국회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의결, 지지부진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 신속 추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분권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고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며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만큼 국회가 반드시 법률안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