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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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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5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5개 정상회의'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ECEP) 정상회의가 포함돼 있다.

특히 15일에 열리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참석해 인도·아세안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강국의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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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열리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메콩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19년 11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이 담긴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14일 오후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열린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서명식이 열린다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15일에 열리는 RCEP 정상회의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 서명식이 열린다. 

강민석 대변인은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라며 "세계인구의 1/3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번에 서명식을 갖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RCEP의 최종 서명으로 인해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세안 등과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려"

강민석 대변인은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하에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이고 유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 안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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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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