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강남6)이 서울 집값 상승 장기화 전에 공급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28일 기고문을 통해 "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로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없이 공급이 가능할까"라면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제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면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라며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 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라면서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해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 60㎡이하 50%, 40㎡이하 50%로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해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라면서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면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석주 의원은 "이처럼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