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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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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면서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면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도 빠르게 갖추어, 세종시는 인구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가장 젊고 출산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아직은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행정도시 세종시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저는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이 있다"면서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을 위해 국가행정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해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발전계획도 마련한다.

이날 세종시는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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