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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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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산재 신청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과로로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낸 상태라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가 사측에 의해 대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택배회사가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적용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올해 5월 기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의 80%가 넘는 41만여 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라며 "질병·육아 등으로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제외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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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유가족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대국민사과"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힘들게 근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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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씨 사망 이후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최고위원도 "육안으로도 구분될 만큼 고인 글씨체와 다른 글씨체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작성됐고, 같은 글씨체로 수많은 다른 계약서가 나왔는데도 CJ대한통운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며 "고인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악용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제 야당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도록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조속히 조건 없이 통과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15일 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을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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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택배기사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확인" http://omn.kr/1pphn http://omn.kr/1pp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