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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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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비서 업무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이날 오후 질의에서 "(비서의)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구분은 누가 하냐?"고 묻자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비서 역할에 대한 서울시의 매뉴얼은 따로 없다.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하자 서 대행은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직 문화 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7년 설날(1월 28일)과 2018년 추석(10월 4일)을 앞두고 비서가 공관에서 먹을 명절 음식을 구입한 이력이 있는데, 이게 비서가 할 공적 업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서 대행은 "어떤 용도에서 쓰이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일부러 (다른 사례를) 나열하지 않은 건데..."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이 의원이 "피해 공무원은 비서직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선발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서 대행은 "비서를 뽑을 때는 따로 공모해서 지원받지 않는다. 인사과에서 판단해서 비서요원으로 적절한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실의 인사 업무를 맡았던 민경국 전 비서관은 9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시장실 인원을 뽑으려고 면접을 하다보면 일부러 안 오는 사람도 있다. 면접에 왔다는 것은 본인이 일할 의지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나중에 무슨 위험을 감수하려고 일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업무 거부는커녕 인사이동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한다"고 고소인의 주장을 옮겼지만, 2018년 고소인의 전보를 추진했던 김아무개 변호사(전 비서관)는 "승진 없이도 전보를 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승진 후 전보를 택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의 참모들은 "이 의원이 고소인이 당했다는 성추행의 실체가 아니라 지엽적인 것을 문제삼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7~2018년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비서에게 그런 업무를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시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이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비서실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 측은 비서가 오징어를 찢어 봉지에 담아 시장의 간식을 만드는 것과 시장의 혈압 체크를 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비서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사회가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박원순 사건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시 국감은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치러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대다수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은 "행정1부시장이 사건에 대해 몰랐다면 업무에 소홀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분위기를 쇄신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한 뒤 다른 질의로 넘어갔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달리 높은 서울시의 임기제 공무원 비율을 들어 "시장이 임의로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 안 된다. 단체장의 자기 사람 심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3.79%, 52061명 중 1973명)의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1.6%, 58293명 중 931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 2급으로 들어온 임기제 고위직의 처신도 부적절하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당일) 피해자 변호인(김재련)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다는 게 뉴스에 이미 보도됐다"고 따졌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에게 "송 실장이 전화를 걸었지만 김재련 변호사가 받지 않아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김 변호사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항"이라고 바로잡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은 서울시청 내부의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가 올 7월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머뭇거렸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의 시정 성과를 언급하면서 고인의 업적을 부각시켰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작년 2월 2억 원 수준이었던 제로페이의 결제 금액이 올 5월에는 1200억 원까지 늘었다. 가맹점 수도 26만 곳까지 급증했다"며 "박 시장의 혜안이 이제야 좀 빛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도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제 지역구에 서울의료원이 있어서 코로나19 치료 과정들을 수시로 확인한다"며 "서울시 공공의료가 K방역의 질을 높이고 전 세계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병 나지 않도록 잘 지원해달라"고 서 대행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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