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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수위 높이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의장이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발언 수위 높이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의장이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 태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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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에 삼성출연금이 지정 기탁되어 만 2년이 되는 11월 29일까지 정상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군에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주기 바라며, 해양수산부에 허베이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기 바란다."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연일 쓴소리를 내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있는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의 집행부를 겨냥한 발언 수위가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군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선거도 치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까지 싸잡아 쓴소리를 냈다. 법적조치와 인가취소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들고 나와 향후 군 집행부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의장은 14일 열린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다시한번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번에도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과 허베이조합을 겨냥했다.

이날 개회사에 앞선 지난 13일에도 신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베이조합이 이대로 둬서는 전혀 해결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피해민들을 동원해서 집회라도 열어 허베이조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의지를 피력해왔고,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공식화한 것.

"비통함과 분개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신 의장은 "삼성출연금을 기탁 받은 지 다음달이면 2년이 된다"고 전제한 뒤 군 집행부를 향해 "기름유출사고 후 13년이 지나고 출연금을 기탁 받은 지 2년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2007년 기름유출사고 후 정부청사와 삼성을 오가면서 투쟁을 하여 전국연합대책위원회를 결성토록 하고 결국 삼성에서 출연금을 기탁하도록 동기부여를 만든 것도 군에서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은 피해민연합회와의 협약을 통해 3600억원의 출연금을 지정 기탁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11개 피해 지역에 배분했다. 기름유출 중심지 태안군을 비롯해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피해지자체는 2015년 해수부로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받았고, 이를 통해 2018년 11월 29일 2024억원의 출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받았다.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는 1503억원이 지정기탁됐다.

하지만, 허베이조합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태안지부는 아직까지 출연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의결기구인 대의원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두 갈래로 나눠져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안지부 내 구성된 자문회의도 거치지 않고 대의원선거 방식이 의견수렴 형식으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냈다가 반발에 부딪쳐 개봉도 미뤄졌다. 결국 경찰 입회 하에 의견서가 담긴 우편물을 개봉했지만 후속조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편물 개봉결과 총 7318건이 접수돼 5개의 안건 중 1안(조합원수 비례 대의원수 배분안)이 1704표, 2안(피해금액 60%+조합원수 40% 비례 대의원수 배분안)이 1183표, 3안(지역별 대표자 협의안)이 52표, 4안(조건부 협의안) 143표, 5안(조합원 전체 대상 투표로 대의원 51명 선출하는 통합선거안) 85표로 집계됐다. 하지만, 무효표가 1138표로 나와 1안과 2안의 표차이보다 많아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신 의장은 "태안지부는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피해민의 돈으로 우편발송비로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월급과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그저 쳐다만 보고 있다"면서 "기름사고 후 대책연합회에서 직간접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두가지를 주문했다.

신 의장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허베이협동조합 기본법 122조에 의하면 1년 이상 주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가 안될 경우 법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태안읍 폐기물 민간위탁 직영전환 사례 들어 집행부에 '쓴소리'
 
군 공직자 겨냥해서도 쓴소리 낸 신경철 의장 신경철 의장이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허베이조합의 정상화 촉구와 함께 군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 군 공직자 겨냥해서도 쓴소리 낸 신경철 의장 신경철 의장이 14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허베이조합의 정상화 촉구와 함께 군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 태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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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장은 군 집행부에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태안읍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직영전환에 대한 건을 사례로 들었는데 군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전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직영전환에 대한 소요비용, 경영수지,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를 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 예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역행하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를 갖고 2021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업무구상 청취는 민선7기 태안군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이에 앞선 15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가 열려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이 심사됐다.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가 열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5건의 동의안이 심사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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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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