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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47개 단체가 2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위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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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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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47개 단체가 2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추진위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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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가 2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추진위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8일 부산시청에서 발족식을 가진 추진위는 "지난 18일 관련 서류를 냈고, 오늘 발족에 이어 본격적인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남구 주민과 부산여성단체,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실련 등 47개 단체로 꾸려졌다.

추진위는 "2015년 탄저균 사태 이후 주한미군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전국의 미군시설에서 세균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부산항 사이렌 사태까지 주민의 불안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실험실의 존폐를 스스로 결정 짓겠다"고 주장했다.

손이헌 추진위 대표는 지난 18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부산시에 직접 제출했다. 부산시 주민투표조례 13조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청구절차 돌입 http://omn.kr/1p0ai

시는 <오마이뉴스>에 지방자치 사무 여부 등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부산시는 중앙부처의 의견까지 종합해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주민투표 대상을 지방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미군 시설 논란은 국가사무에 해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진위는 "지방자치법 9조 2항에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과 방역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투표 또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편, 지난해 말 부산항 8부두에서 생화학 관련 시설의 존재를 공개한 미군은 최근 관련 대응 체계인 '센토(CENTAUR)'에 투입할 전문 인력을 모집 중이다. 근무 지역은 부산항과 진해, 대구, 평택 등 한반도 전역의 미군부대 시설로 이들 인력은 비밀유지 보안을 전제로 공기 표본수집이나 분석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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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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